21대 총선 예비후보 중 30%가 전과자, 어떻게 하나
21대 총선 예비후보 중 30%가 전과자, 어떻게 하나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1.24 21:54
  • 수정 2020-01-26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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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명 중 600여명이 전과자
전과 없는 물의 빚은 후보들도 다수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4일 한 시민이 투표 용지를 받고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이정실 여성신문
한 시민이 투표 용지를 받고있다. ⓒ여성신문

 

살인, 미성년자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21대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2월 선거법 개정 이후 신생 군소정당이 늘어난 상황이라 공천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로 흉악범죄 전과를 가진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 

24일 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수는 1846명이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는 600여명에 달한다. 전체 예비후보자의 30% 수준이다. 

민주화운동 과정 중 집회시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전과를 갖게된 경우도 있지만 살인,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강간 등의 흉악범죄자들도 다수 등록돼있다.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후보자의 대다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들이다. 

부산 서구동구에 등록한 김성기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1982년 8월 살인으로 전과를 얻었다. 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등록한 김성호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무고 등 전과 건수가 9건에 달한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공천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자 중에는 전과 10범에 달하는 이들도 있다. 김동우 민중당(안산시단원구갑)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폭력법위반 등올 10범에 달하며 이경훈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후보 또한 폭력법위반, 집시법위반, 재물손괴 등으로 전과 10범이다. 

일각에서는 전과는 없지만 사회적 물의를 크게 빚거나 법망을 빠져나간 이들에 대해서도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대통령 방미 일정 수행 중 여성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물러났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그랩(grab)”이라는 말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해 8월 “아베 수상님, 사죄드린다”고 말해 친일 논란이 제기된 보수단체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도 포항 북구에 출마한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행 송사를 빚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심 무죄선고 이후 복당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한다”며 출마를 염두에 뒀음을 시사했다. 

전과자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들의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각 당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이들이 걸러지지 않고 실제로 출마한다면 언론의 역할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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