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이미선 헌법재판관(49·연수원 26기)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3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이미선·이선애·이은애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 3인 시대가 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되며 여성이 처음으로 30%를 달성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여성 재판관 3인 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더 많은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미선 재판관(49·사법연수원 26기)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 지명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판사 재직 시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대법원
이선애 헌법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원

이선애 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은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몸담았고,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은애 헌법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이은애 재판관(53·사법연수원 19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재판관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배 여성법관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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