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19.12.06 20:03
  • 수정 2019-12-0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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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방안 토론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국방부의 ‘인성교육 영상교재 제작 사업’, 국토부의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 등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들에 성인지예산이 쓰인 정황이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현행 재정사업 평가체계내 별도지표를 설정하거나 독립적인 성인지예산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재정학회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제 발표에는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 젠더폭력의 현황과 세출예산 분석’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임정규 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여러 긍정적 성과와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긍정적 성과에는 성평등 추진을 위한 법적, 정책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성별수혜격차가 큰 사업의 예산 배분 조정과 국가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계점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성평등 목표)달성률 하락과 일부 부처의 편중 현상 등이 있다”고 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재정사업 평가체계내에 별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핵심사업평가제도·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에서 성인지예산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추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행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의 적응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업목표 달성률이 높고 목표달성을 이룬 집단보다 사업목표 미달성 집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사업목표 달성률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별도의 성인지예산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의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에 대해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세출예산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구조화해 재정사업의 성과(성평등 제고)를 측정하는 것 외에 세출 예산의 투입으로 그 과정과 절차를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석결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계획 수립 시 예산조정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 개요 부분에 ‘성평등 정책현황’과 ‘성평등 정책사업의 중요성’(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 성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사업)을 반영해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실제 예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성평등 중점사업의 사업별 예산규모 및 총량 파악에 기여했다”며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성평등 중점사업의 수혜자 파악에 기여, 성평등 중점사업 수혜자의 집단 간 세출예산 비율 비교 및 예산배분의 조정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포스터 ⓒ여성가족부
토론회 포스터 ⓒ여성가족부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연구 결과에 반영돼 성인지 예산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상설협의체(기재부·여가부·행안부·통계청)에서 심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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