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조4073억원…전년 대비 3.0% 증가
개인 최고액 1632억원·법인 최고액 450억원

국세청은 4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2억원 이상, 체납이 발생한 지 1년 넘은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에 대한 명단(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국세청

수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체납자 68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2억원 이상, 체납이 발생한 지 1년 넘은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에 대한 명단(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는 세금은 총 5조4073억원으로 최고 체납액은 개인이 1632억원(홍영철, 46세), 법인 450억원(코레드하우징, 건설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억원 넘게 세금을 안 낸 이들이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개인 체납자 1위인 홍영철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이를 포착했다. 현재 홍씨는 수사 당국에 체포된 상태다. 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전두환씨는 세금 40ㅓ권과 추징금 1020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새롭게 체납 법인에 들어온 업체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다. 이 회사는 450억원을 체납했다. 현재까지 누적 금액 기준 법인 체납 1위는 2009년 공개된 도소매업체 삼성금은으로 1239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증가는 공개 체납액이 1633억원이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는 2~5억원 구간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공개된 이들 중 유명인사가 눈에 띈다. 하루 5억원씩 벌금을 탕감받은 구치소 ‘황제 노역’으로 알려진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56억원을, ‘허준’, ‘아이리스’ 등 극본을 쓴 최완규(55) 작가가 13억9400만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7) 전 대표 등이 8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또 황효진(31) 전 스베누 대표도 4억76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파악 및 징수를 위해 7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9개팀(142명)을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라며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가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채납자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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