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필요
여성 개인도 스스로를
대표해 정치 참여해야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싸움을 이기고 나면 가장 힘든 고난을 견디고 나면 세계 모든 여성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싸워야할 때 더 수월하게 싸울 수 있을 거예요. (1912년 에멀린팽크허스트)”
2020 총선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토크 시리즈 1인 ‘동수와 할당으로 정치를 바꾸다!’ 토론회가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가 사회를 맡았다.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운동가인 내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나를 대변하는 국회를 위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수림 페니당 창당모임 주비위원 ‘강남역부터 미투까지, 우리에겐 페미당이 필요하다: 페미당 창당 삼만리’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남성이 과대대표 되어 있는 정치, 우리가 바꾼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성평등한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중요한 것은 힘을 갖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법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밝혔다. 김 전 상임대표는 “점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는 당사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정치 참여를 마음먹었다”며 “특히 남성 중심적 정치 권력 세력들의 견고한 연대가 튼튼하다. 후보 한 사람과 상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구조 안에서 싸운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활동가도 “제17대 국회는 비례대표 여성 할당을 50%로 확대하고 교호순번제를 도입함에 따라 299명 중 39명인 13%로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17%인 현재는 4%밖에 늘어나지 못했다”며 “이렇게나 느리다. 그나마 지역구에 도전한 여성들의 노력을 통해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OECD 평균인 23%까지 가려면 현재 51명의 여성의원이 70명까지 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제도 개혁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미투 운동,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단에 이르기까지 근래 이러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여성에 대한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당위의 과정”이라며 “그러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양상은 훨씬 광범위하게 집요하게 일어나며 동시에 차별과 배제의 늪 또한 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영역이라고 다를까. 현 정부 출발 당시 외쳤던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은 그것이 얼마나 허언인지 이미 증명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국회의원 현황 등 정치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국회의원 비율 11.8%로 전국 17%보다 낮다. 10대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비율 22.5%, 기초의외의 경우 39.5%(31시·군)이다”고 주장했다.
장수림 페미당 창당모임 주비위원은 “지난 혜화역시위를 비롯한 여타 여성 시위에서 모인 여성들은 정치권·운동권과 연대하지 않으며 네임드(유명인사)를 견제하고 중심 권력이 생기지 않도록 규칙을 정한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법안을 가시화하고 지지하는 ‘여성법안 추진프로젝트’도 세력으로서의 대표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여성 개개인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로’를 자임한다”고 밝혔다. 장 주비위원은 “앞으로의 정치에서는 개인이 얼마나 스스로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는지가 계속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며 “참여민주주의와 가까워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대의하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여성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의 부재(공급 부족)나 역량 도는 자질 부족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자체를 막아 왔던 남성지배의 구조와 제도, 관습 때문”이라며 “여성의 저대표성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남성의 과대대표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남성의 과대표성”이라며 “남성의 과대대표성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주체를 남성으로 상정하는 일원성에 기초한 구조와 관념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시작은 동수”라며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동수는 남성 중심의 일원적 세계관을 해체하는 동시에 다양한 대표성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여대 공동대표는 여성·청년·소수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 공동대표는 “IPU(Inter-Parliamenntary Union)에 따르면 OECD 국자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5%를 넘는 △멕시코(48.2%) △스페인(47.43%) △핀란드(47%) 벨기에(42%) △노르웨이(40.83%) △프랑스(39.69) △이탈리아(35.71%) 등에서 멕시코·프랑스·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비례대표제 국가들”이라며 “온전한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높아져야 하지만 그 국회위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도 바뀌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 요구받는 역할과 할 수 있는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의무화하는 것도 끝까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