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 최 의원은 8일 서울 관내 유치원 813곳 중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221곳(27.1%)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선 서울시의원. 최 의원은 8일 서울 관내 유치원 813곳 중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221곳(27.1%)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 시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돼야 하는 생리대를 104곳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강북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 1351개교 중 약 10%에 달하는 104곳에서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무료 자판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55개교뿐이었다. 또한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가 비치돼있지 않은 학교는 113곳에 달했다.

지난 4일 개정된 서울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보건실에는 무료 생리대가 필수적으로 비치돼 있어야 한다.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는 104개교 중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4회 이상인 곳은 31.7%로 33곳이었다. 8개교는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1회 미만이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상 생리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음에도 그동안 유료로 생리대를 판매하는 학교들에 대해 애써 묵인하고 수수방관만 해왔다”면서 “향후 교육청은 학교 내 존재하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즉각 철거해야 하며 각급 학교들은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생리대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된다. 지원기간 동안 1회만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동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가 지급돼 여성청소년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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