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총선 준비 할 여성계 연대기구 만들자
때 : 2003년 5월 23일(금) 08시
곳 : 여성신문사 이사장실
참석자(무순)
이 춘 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조 현 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고은광순 여성정치인경호본부 운영위원
김 금 래 한나라당 여성국장
유 승 희 민주당 여성국장
최 현 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오 정 례 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김 민 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 효 선 여성신문 부사장(사회)
사회=바쁜 여성계 인사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흔히 요즘이 정치개혁과 변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성의 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하자는 게 오늘 모인 취지입니다. 정당 쪽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나라, 여성관련 당헌당규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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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한나라당 여성국장
김금래=우리 당은 최근 당헌당규 개정안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30%,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은 물론, 각종 의결기관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에 50%, 주요 당직과 위원회 구성시 30%를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의원 50%를 맞추자니 일부 지구당에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권자에 비례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대의원 수에 맞춰 남성 대의원을 자르는 경우도 있죠. 남성 대의원들이 ‘남자는 사람도 아니냐’고 반발할 정도입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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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춘호=획기적인 방안이네요.
김금래=실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제인데, 나서는 여성이 적다는 점이에요.
조현옥=여성단체가 지역구 30% 할당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은 당이 내야죠. 이런 것까지 여성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민주, 전용구제 주력
사회=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유승희=당헌당규에 30% 여성할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당법에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요.
사회=“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인가요.
유승희=당헌당규상 일단 그렇습니다. 대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와 여성전용구제 도입 두 가지를 입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구제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죠. 현실적으로 할당제는 남성 의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실제로 30% 여성 공천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점도 문제고요.
사회=여성전용구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유승희=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30개 지역구에 여성 30명을 공천하는 겁니다. 선거구제는 또 논의해야 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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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민정=결국 ‘당선 할당’을 말하는 것이죠.
유승희=그렇습니다.
이춘호=당 안에선 합의를 했나요.
유승희=한나라당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죠. 아무튼 여성전용구제와 지역구 30% 여성할당 2가지를 입법추진안으로 만들고 있어요.
김금래=우린 여성전용구제 반대가 큽니다.
이춘호 “좌담 계기 연대기구 결성”
이오경숙 “지역 대 비례 1대1로”
조현옥 “여성 후보군 리스트 작성”
사회=개혁국민정당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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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례/ 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오정례=신당 논의 때문에 어수선해요. 우리 당은 비례대표 후보 50%, 홀수 순번에 여성 배치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과 지역구 남녀공동위원장 제도도 있어요. 우리 당 선출직은 모두 경선투표로 뽑습니다.
조현옥=당원 수를 늘려야 여성이 많이 진출하겠네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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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여성신문 부사장
사회=민주노동당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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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최현숙=우리 당 당헌엔 비례대표 50%, 선출직과 임명직 30% 여성 할당이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지구당위원장과 대의원 30% 할당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부장급도 30% 이상을 여성이 맡고 있어요. 창당 3년을 지나면서 모든 제도개혁 및 당발전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당발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 곳을 통해 당 안팎의 모든 의견을 모으고, 하반기 임시 당대회에서 다양한 제도개혁 방안들이 결정됩니다. 그 방안에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안도 포함되죠.
이오경숙=얼마전 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손잡고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1차 합의만 중 여성부분을 보면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받지 않도록 강제했습니다.
지역구 30% 할당도 들어갔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후보자 경선 때 여성 후보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각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독일식이 국민 의사를 잘 반영한 제도라고 봅니다. 시민단체가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비율을 1대1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으론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일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2대1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크게 늘리는 게 국민정서상 어렵기 때문이죠.
최현숙=우리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통해 비율을 1대1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명부제 소수정당에 유리
조현옥=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의지와는 달리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여성단체쪽 의견을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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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조현옥=선출직 할당을 말하지만 이것이 강제조항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현재 상향식 공천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할당제와 상충하는 대목입니다. 독일 등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는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선출직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요.
따라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정치전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절대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비례대표수로는 50% 할당이라고 해도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지요. 따라서 선출직을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도록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선출직을 줄이는 근거는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이죠.
비례대표를 통해 경험을 쌓은 여성정치인들은 후에 선출직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민주당의 이미경, 허운나 의원 등이 그런 경우지요.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 지역 대 비례를 1대1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 출마할 여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현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성명서를 내는 등 이런 작업을 논의 중입니다.
최현숙=현장을 내려가 보면 선거구가 희한하게 잡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선거구가 정치권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둘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둬야 합니다. 또 비례대표 후보가 지역구에서 동시출마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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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오경숙=안돼요. 대체적으로 명망있는 분들이 지역구와 비례에 동시출마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선진인사와 여성을 위해 동시출마는 곤란합니다.
최현숙=우리 당 안에서 그런 논의를 한 건 여성이 지역구에서 당선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죠. 지역구 동시출마는 소수정당에게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현옥=소수정당은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군요.
이춘호=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전체 의석을 299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100명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맹이 여성지도자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선거에 나갈 여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역구 30% 할당을 요구하지만 사실 황당하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조금 삭감 등 강제조항 관건
조현옥=사실 여성단체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고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성계에서 인물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여성할당을 채우는 것은 정당 몫입니다. 정치를 할 인재를 충원하는 것이 바로 정당의 역할이지요.
이춘호=그런 뜻에서 한나라 당이 대의원 50%를 여성으로 할당키로 한 건 획기적이에요. 당을 떠나 (여성계가) 지원해야 해요.
유승희=민주당도 이미 지난해 대선 때 대의원 50% 할당을 실천했습니다. 국민경선에 참여한 대의원 50%가 여성이었죠. 내년 총선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단, 당대표를 뽑을 때만 30% 할당이죠.
김금래=한나라 당은 전당대회 때도 대의원 50%를 여성으로 할당합니다.
이춘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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