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상반기 분야별 이행결과. ⓒ여성가족부
19년 상반기 분야별 이행결과.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중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2)’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등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은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중 6개 부문에서 2019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해당 부문은 국가직 본부과장급‧지방직 과장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원‧지방공기업 관리자‧교장,교감‧정부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나머지 6개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의 비중은 여전히 낮았다. 올해 3급 이상 국가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7.1%다. 지난해 6.7%였던 것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 자리수인 상황이다.

군인‧경찰 내 여성 간부 비중도 낮다. 올해 군인 중 여성 간부 비중은 6.4%이고 일반 경찰 중 관리직 비중은 5.9%이다. 해양경찰 내 여성 관리직 수는 2.4%에 그쳤다.

공무원 중 본부과장급(19.5%)이나 지방직 과장급(16.7%), 공공기관 임우너(19.9%), 국립대 교수(16.8%) 등 주요 보직에서도 여성의 비중은 20% 이내였다.

정부는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여성 인사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방공기업의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올해 151개 기관으로 늘렸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을 마련해 채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편해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한편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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