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 발생… 가해자 58%는 타인

매년 300건 이상의 주거침입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00건 넘는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 발생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이웃’, ‘지인’, ‘연인’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전과는 1범 이상 전과자가 62%, 초범이 38%, 5범 이상 전과자가 26%, 9범 이상 전과자 13%를 차지했다. 

권미혁 의원은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0%가까이 차지하고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