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지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나쁘다는 의미다.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등로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지 않았지만 고소득층은 임금상승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 명목)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를 유지했다. 하지만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3.2%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87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었다. 1분위 근로소득이 15%대까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2·4분기 기준 근로소득은 5.3% 줄어 전년 –15.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근로소득이 15%대까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 연금을 쏟아부었지만 하위 가구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고 있어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저속득층의 경우 소득 창출 능력의 개선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 보전 노력이 전체 소득의 개선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급락한 1분위 소득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이전 소득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져 하방 방지선이 투터워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득격차가 심화된 원인은 1년 전과 비교했을 경우 1분위 소득이 550원 증가했지만 5분위 소득은 29만1100원 늘어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둔화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겠지만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 급여 같은 사회수혜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로 근로소득이 –15.3%를 상쇄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별도 자료를 내고 시장에서의 소득격차 확대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