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손’ 국회 정개특위 종료 임박…선거제도 개혁 용두사미 우려

오는 3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여야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합의안을 전체회의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제1소위에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활동시한을 연장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법안이 어떻게 설계되고 장단점은 뭔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