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부정입학 의혹 가짜뉴스” 주장
정책 발표로 정면 돌파 시도
‘아동성범죄자 보호관찰’ 등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자녀 문제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딸 논문 저자 등재·특혜 장학금 의혹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등 가족과 재산으로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21일에는 각종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딸 논문 문제는 2008년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 조씨가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영어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데서 불거졌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당시 한영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한 프로그램이었다. 조이후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에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인문계 고등학생인 조씨가 단기 인턴 후 논문을 주도한 연구자로 여겨지는 제1저자로 올라간 점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에서 성적 미달로 두번 유급을 당했고, 2016∼2018년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원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B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자료를 내고 “당시 후보자의 딸은 매일 멀리까지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학금 논란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였던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이었다. 조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사모펀드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운용실적도 많지 않은 신생 운용사의 한 펀드에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전 재산(56억4244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한 셈이다. 코링크PE ‘총괄대표’가 조 후보자 5촌 조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및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의혹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미국 이중국적자인 아들 조모(23)씨가 2017년 11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으나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20일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진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자신을 향한 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고 정책적 화두를 제시해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의지다. 조 후보자는 ‘안전’을 화두로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1대 1 보호관찰관제 도입을 제시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와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약속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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