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7월 법안심사 안했다

지난 7월 한달 간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를 열지 않은 3곳 중에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인재근)가 포함됐다.

국회사무처가 7일 발표한 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 심사 현황에 따르면 13개 위원회에서 총 29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됐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총 1077건의 법안을 심사했고, 이 중 480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반면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7월 한달 간 한번도 법안심사를 하지 않았다.

법안심사를 하지 않은 세곳의 공통점은 겸임 상임위라는 점이다. 즉 단독 상임위를 맡으면서 겸임 상임위를 겸직할 수 있다. 각 상임위가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국회법이 개정됐지만, 겸임 상임위는 오히려 회의 일정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 간의 일정을 계속해서 요청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8월 중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