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저출산대책으로 양성평등, 여성의 직업 안정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저출산대책과 관련해 질문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출산율이 0.98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일자리‧교육‧돌봄‧양육 등 다양한 문제가 결합된 암울한 결과”라고 했다.
이 총리는 “목표를 예전에는 몇 명 식의 숫자로 잡았지만 현재는 목표 출생률 제고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주거 지원을 해서 보육 부담 경감을 시키는 것, 출산 육아휴직을 포함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등이다”라고 했다. 이어 “빠져서는 안되는 게 양성평등, 여성의 직업 안정성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일자리‧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확대가 필요한 골든타임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제 해결 지연 시 미래 부담이 증가하고 오히려 재정건전성 확보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해 왔지만, 추경이 초과 세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이지만 의원의 말대로 정책 효과를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