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가시화
성인지적 예산분석 가시화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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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4일 호주제 폐지 등 주요 과제 보고




국가 정책을 세울 때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식 적용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복지·고용 등 여성과 밀접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양성평등적으로 확보했는지 분석하는 성인지적 예산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구체적으로 교육, 복지, 고용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시범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지 장관은 이날 성인지적 예산분석 외에도 호주제폐지 추진기획단 구성,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 ‘평등가족기본법’ 제정 등 여성부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인지적 예산분석 계획과 관련, “여성부가 시범케이스를 선정, 시험적으로 추진한 뒤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현안과제



▲호주제폐지기획단 구성 = 여성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가족부와 1인1적제 등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깊이 있게 다룰 계획.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업무이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월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발전 장기 비전을 제시할 ‘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 =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여성 구제와 자활을 지원한다. 성매매는 불법행위라는 홍보를 국민들에게 줄기차게 한다는 방침. 성매매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둔다.



쟁점과제



▲성인지적 예산분석 = 정책의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적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 복지, 고용 등 여성 사회참여와 밀접한 부처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부 기능 강화 = 4월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운영한다. 이외에 현재 6개 중앙부처에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을 10개 부처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전략과제



▲평등가족기본법 제정 = 올해 최초로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관한 전국가족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울러 국가 차원의 가족종합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등가족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지위 세계 30위권으로 = 현재 세계 66개국 중 61위인 우리나라 여성 지위를 2007년까지 세계 30위 이내로 끌어올린다. 장차관급, 공공기관장 등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현재 30%인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를 40%로 늘리는 한편, 공공부문 여성채용목표제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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