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일적제 실현 시민단체 공동대처
일인일적제 실현 시민단체 공동대처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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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 달 27일 첫 회의를 가진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준)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개혁국민정당 여성위원회와 민변·여성해방연대·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가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대단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14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 후 대안으로 일인일적제를 제시, 실질적인 법률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는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아직까지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가족별 호적편제’와 ‘일인일적제’에 일관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연대는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취임 초 일인일적제 대안을 언급했으나 ‘국민감정이나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가족부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며 “부부와 미혼 자녀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인 가족별 호적편제는 호주제 폐지 후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연대는 가족부에 대해 ▲호적 기준자(부부 중 1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생길 수 있는 점 ▲미혼자녀를 부모 호적에 편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평등권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 ▲결혼·사망·이혼·재혼의 경우 매번 호적을 변경해야 하는 점 ▲재혼시 성씨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비정상 가족’이라는 선입견을 남길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는 일인일적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형성과정이 호적에 드러남으로써 소위 비정상 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며 “현재 호주제 폐지의 가장 적절한 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인 일인일적제”라고 강조했다.



일인일적제는 개인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개별로 갖게 하는 신분등록제로 자신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 부모·배우자·자녀의 사항 등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연대는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폐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 가족부·일인일적 개정안 비교, 일인일적·가족부가 파생하는 사회적 효과 등을 발제해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할 예정이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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