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 특조단’ 신설
1년간 전수조사, 실태조사 실시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도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잇따라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면서 그동안 독립적 인권보장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응답해 22일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신설해 1년 동안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10년 전 관련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 특조단 운영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성명’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2008년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2010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 바 있다”며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 데 권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지 못한 인권위에도 책임이 있으며, 더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조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 일부를 파견 받아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 조사,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특히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확실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피해 접수 및 상담이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로 했다.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이 경찰과 직접 연계돼 처리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원한다면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한 피해자들이 오랜 동안 피해를 혼자 감내하다 힘들게 용기를 내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채 좌절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없애기 위해 피해 발생 즉시 피해자 스스로 믿음을 갖고 기구를 찾아갔을 때,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국가 감시 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으로 오기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10년간 활동했는데 초등학교 학생 선수 뿐 아니라 학부모도 성희롱 및 성추행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10년 전 조사에서는 무엇이 성폭력이고 인권 침해였는지 감수성과 이해가 낮았다”며 “이번 스포츠 인권 대책에서도 관련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지만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 변화와 이해도가 높아져 실태 조사에서도 10년 동안 달라진 부분이 보여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조단 규모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25명 정도로 조사단을 요청했으며 이번주 중 협의해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모든 체육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선수촌, 초·중·대학교까지 샘플링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체육계 전수조사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단 특조단을 1년으로 설정했지만 이 기간 내 안 된다면 2년으로 필요시 연장하겠다”며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인권 문제에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