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모임, 새해 첫날 청와대 앞서 삭발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 부모들이 모인 ‘양육비 해결모임’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권리이자 생존권”이라며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의 운전면허 취소, 신상공개와 여권제한 등의 조치가 실시되면 미지급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등을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은 100만명이 넘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양육자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를 뜻한다.

이들은 특히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시행도 촉구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벌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양육비를 제때 받기 어렵다.

이날 양육비 해결모임의 강민서 부대표는 “새해에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삭발하기도 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은 현행법상으로는 양육비 문제를 겪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향후 청구인을 모아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