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 전면에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는 ‘혜화역 집회’에는 7만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불붙기 시작한 낙태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은 커졌으나, 이 과정에서 평화와 안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부가 12월 7일 ‘성평등 구현’을 저출산 대응정책의 목표로 삼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책 로드맵에는 그동안 ‘합계 출산율 1.5’를 앞세워 출산 장려 위주의 대책을 폈던 정부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출산율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고 116조원의 정책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오히려 ‘1명 이하’로 곤두박질 치자, 그간의 기본계획을 뒤엎고 새로 쓴 것이다.

이번 정책 로드맵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 아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를 설정했다. 또 임금·채용 차별 없는 성평등한 일터, 비혼 자녀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남성이 육아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함께 돌보는 사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