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양육비 30만원 불과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
이혼여성의 78%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해 한부모 여성가장의 자녀양육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혼여성 127명을 설문조사, 지난달 22일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안 주겠다고 선언한 경우도 21.2%에 달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33.9%나 돼 물리적 환경의 결핍뿐만 아니라 양육책임의 회피로 인한 이유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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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여성가장의 자녀양육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민원기 기자>
양육비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 1인당 양육비는 통상 1달에 3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 미만이었으며, 양육비 30만원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71.6%가 부정적이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과 과태료 혹은 감치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47.2%로 상당수 이혼가정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이미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연구위원은 “양육비 지급의 무준수에 대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이혼 후 자녀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 양육자로는 80% 이상이 ‘엄마’라고 했으며 그 이유로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모성애의 역할이 큰 것을 지적했다. 반면 아버지가 키워야 한다는 이유를 보면 아들이라는 것과 호주제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이혼 후 가장 절실한 문제는 경제적 안정인 것으로 78.6%나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또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는데 자녀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시설(57.4%), 이웃 및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30.2%), 그리고 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혼여성가족을 위한 안내책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자녀의 아버지나 친가쪽 식구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양육자가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숨길 경우 찾아내기도 힘들고 청구 절차도 복잡해 양육비 지원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다”면서 “편모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임대주택 보급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양육비 청구에 대한 국가의 조력, 부양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도입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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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999-3431, 홈페이지) www.nstart.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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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