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오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신규 예산을 두고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해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었다. 또 최근 국가의 돌봄을 강조했던 자유한국당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25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여야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61억3800만원을 놓고 충돌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가운데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61억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혼모 등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 자립을 위한 취업 훈련 등 경제 활동을 위해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예산안을 두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면서도 “그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한부모시설의 부모가 자립 과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송 의원은 재차 “국가가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감액을 거듭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김용진 2차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이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 고아원에 가면…”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여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면서 ‘비정’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 구조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미혼모 시설에 방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예산에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하고 정치를 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건 비정해 보입니다.”
“비정하다는 말은 취소해달라”는 송 의원 요청에 박 의원은 “송 의원 개인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공방은 예산소위 위원장이 중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며 일단락됐다.
송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시설에 있는 아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자유한국당의 기조와도 어긋나는 셈이다. 최근 한국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아동복지에 한해서 보편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한편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시설 내 한부모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미혼모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