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16대 대선활동 백서’분석
경실련은 최근 펴낸 ‘16대 대선활동 백서’에서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 신중하게 추진할 공약으로 10여 개를 꼽았는데 이 가운데 ▲보육료 절반 국가 부담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도 들어있다.
이는 호주제 폐지와 함께 여성계가 대선 때 낸 3대 핵심요구 중 2개며, 노 당선자도 여성계 현안인 점을 감안해 강력한 추진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이 ▲선거시기라는 특수성에 따라 과대한 목표가 제시됐고 ▲미약한 근거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약하며 ▲자신의 임기 뒤에도 실행 가능성을 뒀기 때문에 ‘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이 불가능한 이유로 ‘일자리를 임의로 50만개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정부 부문에서 한다면 이에 따른 재정계획이 막대하게 제시돼야 함’을 꼽았다.
보육료 절반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선 ‘엄청난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고, 재정충당계획이 불투명해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이들 공약을 실현하는데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것이 당연하며, 노 당선자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원마련 방안을 만들겠다고 장담한 만큼 공약을 폐기하라는 건 성급한 주문이란 의견이다.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여성계가 주장한 3대 요구안은 당선자와 인수위의 실현의지가 매우 강한 것들”이라며 “특히 보육공약은 임기내 실현을 위해 재원마련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아예 다 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수위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서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라며 “보육료 절반지원은 예산관련 연차계획이 안나오면 임기내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