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3단계 폐지 전략 추진”

여성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에 보고하고 실무작업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이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대 등 6대 과제와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 등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양성평등 가족정책=3단계 호주제 폐지전략을 추진한다. 사이버 홍보, 캠페인 등을 벌인 뒤 ‘가족별 호적편제’로 대안을 삼아 완전 폐지를 명시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마무리한다. 가족간호제와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대=‘50미터 근거리 보육’,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를 목표로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5단계)를 마련한다. 보육취약지역·우선투자지역을 정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국무총리 직속‘유아교육·보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여성 할당제를 지키지 않는 정당은 선관위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등의 이행규정을 마련한다.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화한다. 여성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도 만든다.

▲여성 일자리 창출=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공기업에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여성 정보기술(IT) 전문교육훈련 체계를 마련, 온·오프라인 혼합교육을 실시한다. 훈련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토록 한다.

▲성매매방지=상설 성매매방지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한다. 피해여성 보호·사회복귀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외국인 여성을 위해 긴급전화1366에 통역시스템을 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만든다.

▲남녀차별 구제기능 강화=인터넷을 통한 시정신청제도를 도입해 접근성을 확보한다. 전국 16개 자치단체에 남녀차별신고센터를 만든다.

▲올해 신규사업=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연간 교육인원 4000명, 관련예산 22억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여학생 대상 종합 취업·진로서비스 제공). 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계약, 관련예산 3억여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4월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확정, 2007년까지).

배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