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보육비 절반 국가가 부담”
권영길 “유치원 등 유아학교로 일원화”

이 때문에 세 후보는 여성공약, 사회 일반 등과 관련된 정책대결을 거의 벌이지 못했다. 여성공약과 관련해선 보육문제를 놓고 토론한 것이 유일했다.

본지는 지난달 여성단체들이 연 여성정책 텔레비전 개별토론회에 이어 각 후보들의 여성정책을 다시 한 번 비교.검토한다는 취지로 이날 토론회 가운데 여성정책 부분만을 간추려 온라인 중계한다. 교육분야도 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중장년 여성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덧붙인다.

권영길 기조연설

98년 아이엠에프 사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생했다. 외교관이 물었다. 이 수많은 노동자 해고당하면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떳떳한 나라 만든다. 한나라 재집권 위한 나라다운 나라 아니라, 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이회창 기조연설

여러분 우리 조국 모습 어떻게 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번 선거는 불안을 연장하느냐, 마감하느냐를 결정짓는 자리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나왔다. 유능하고 깨끗한 정부 만들어 혼란시대 끝내고자 한다. 나라다운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노무현 기조연설

이번 선거 시작하면서 돈 안드는 선거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나도 걱정했다. 선거 막바지 접어들면서 돈 선거, 동원 선거 많이 줄었다. 지역감정도 많이 줄었다. 인신공격도 없었다. 국민의 성숙한 의식 덕이다. 마지막까지 인신공격 않는 정정당당한 선거로 만들겠다.

여성분야 요약

사회자

보육문제는 취업여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선진국들은 국가적 문제로 보지만, 우리는 아직 개별 가정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성의 취업과 능력발휘를 함께 보장할 제도적 대안이 뭔가.

권영길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려면 보육과 육아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민간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보육시설 90%가 민간시설이다. 이러니 날 때부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보육시설을 모두 공보육시설로 하겠다. 시설의 5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민간시설도 단계적으로 국가가 인수해서 모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가겠다. 육아 문제도 중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학원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하겠다. 이래야만 여성 취업 보장된다.

이회창

여성 인력 활용은 보육과 관련이 크다.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우리는 5개년 보육개혁계획을 세우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400억원인 보육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 2세미만 영유아, 장애아 교육을 국가가 맡겠다. 5세미만 영아교육도 무상으로 하겠다.

노무현

여성의 경제활동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다. 여성을 위해서도, 줄어드는 인구를 위해서도 보육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보육비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 예산이 1조3000억원 드는데, 이것만큼은 국가가 확보해서 책임지겠다.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할 계획이다.

권영길 재반론

국민 여러분이 우리 공약 차이 이제 알테다. 한나라당 공약은 97년과 같다. 민주당도 똑같다. 문제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원이 없는데 뭘 갖고 실천하겠나. 우리는 예산을 분명히 만들되, 안되면 부유세를 신설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두 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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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보자간 상호토론을 하겠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 다른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 첫 주제는 교육개혁이다.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아파트값도 교육환경과 비례해서 오른다. 교육개혁 정책방안을 상호 토론해 달라.

이회창 질문

교육분야는 김대중 정권이 가장 실패한 것 중 하나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 두 후보에게 묻겠다. 노-정 단일화로 정책공조 한다고 했는데, 정몽준씨는 교육평준화 반대, 교육부 폐지를 말했다. 어떻게 공조하나.

노무현 답변

정몽준씨는 교육부 폐지를 말했다가 후퇴하는 도중에 단일화됐다. 공조 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제안 없었다. 교육부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도 예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

국민의 정부 시행착오로 걱정 끼친 것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개혁 방향은 문민정부가 잡은 대로 가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해 달라.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

권영길 답변

고교 평준화 부분만 답하겠다. 두 후보는 교육의 근본문제를 짚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한 교육이 핵심이다. 학벌 세습이 문제다. 재벌 아들은 재벌되고, 장관 아들은 장관되는 것이다. 먹고살기도 힘든 서민들이 과외 꿈꾸기도 힘들다.

우리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하겠다. 대학까지도 이루겠다. 이런 것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60년, 100년 전에 한 정책이다. 우리는 교육과 의료만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회창 답변

고교평준화 유지해야 한다. 하향평준화한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니 사교육으로 몰린다. 이렇게 되면 돈이 교육을 좌우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얘기다. 상향 평준화로 가자는 것이지, 평준화 폐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무현 재반론

교육은 입시경쟁 때문에 공교육 무너진 게 문제다. 입시경쟁은 학벌 위주 사회분위기, 대학 서열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단기적으론 입시제도를 다양화해서 한 줄 세우기를 없애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 이루겠다.

권영길 재반론

오늘 교육문제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이다. 국회 다수당이 교육개혁 위한 법안 처리 전부 미뤘다.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교육장관이 7번 바뀌었다. 우리는 교육개혁 위한 새로운 위원회 만들겠다.

노무현 질문

자립형사립고 설립 문제 때 공립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사립은 평준화 깨는 것 아닌가.

권영길 답변

자립형사립고 평준화 깨는거냐 아니냐. 이거 귀족학교다. 비싼 돈 받고 입시위주 교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당은 이것 추진하고 있다.

이회창 답변

지금 고교 70%가 사립고다. 공교육의 평준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립학교의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개교가 자립형사립고 됐다. 내년엔 10개중 1곳만 신청했다. 기회 준다고 다 하는 건 아니다. 귀족학교도 아니다. 학생 선발권 갖되, 30%는 서민층 중 뽑도록 하고 있다.

노무현 반론

이 후보 말씀 들으니, 평준화 깨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조 유지해달라. 권 후보께서 귀족학교라 했는데, 우리도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권영길 재반론

노 후보는 국민 앞에 분명히 공개하라. 정몽준씨와의 합의내용을 공개하라. 분권형 대통령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분, 경제부분을 정씨에게 맡긴 것인지 정확히 공개하라.

이회창 재반론

노 후보는 정씨와 어떤 합의를 했는지 나도 궁금하다. 노 후보 자립형사립고 관련해 말을 바꿨다. 분권형으로 가면 교육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권영길 질문

입시교육 문제 푸는 건 명문대학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대학의 서열화를 철폐하고 평준화할 용의 없나. 대학 의무교육화 할 수 없겠나.

이회창 답변

대학 평준화는 듣기에 좋지만, 찬성할 수 없다. 대학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특정대학만 하자는 것 아니다. 권역별로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산학연 연계해야 한다. GDP 1%까지 지원해야 한다. 일생을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결정짓는 건 바꿔야 한다.

노무현 답변

이 후보가 나보고 자립형사립고 관련해 말을 바꿨다고 했는데 그런 일 없다. 교육은 한 사람의 철학이다. 정씨 쪽에 양보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말라. 지방대학을 분야별로 중점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재원은 1%, 약 5조원 정도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권영길 반론

이 후보 경쟁력 말했는데, 우린 공정한 경쟁하자는 것이다. 천만원짜리 과외 받는 학생과 서민 학생 경쟁되겠나. 우린 부유세 걷어서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은 이것 못한다. 재벌에게 세금 걷겠다고 할 수 있나.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다.

이회창 재반론

대학 경쟁력 높이는 건 국가 경쟁력 높이는 일이다. 지방 대학 경쟁력 높이면 취업문도 넓힌다. 문제는 평준화인데, 권 후보의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로 갈 우려가 있다.

노무현 재반론

지방대학 인재 할당제를 하겠다. 그래야 지방대학에 인재 모인다. 우리 연구개발 예산이 5조원인데, 6000억원이 대학으로 간다. 상당부분을 지방대학에 주겠다. 그 다음은 교육재정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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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질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도외시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허황된 것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실시할 용의 없나.

이회창 답변

5세아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