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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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만 … 문제는 당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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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화두는 ‘이상의 현실화’였다. 다른 ‘보수정당’의 후보들과 달리 여성계가 내놓은 요구안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이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다.

“대선에서 100만표 얻으면 10년, 500만표 얻으면 5년, 1000만표 얻으면 당장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을 좇으면서도 진보정당의 집권 가능성이란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권 후보는 역설했다. 지방선거 득표율 8%의 엄연한 ‘제3정당’임을 인정하란 뜻이다.

권 후보는 이날 ▲호주제 즉각 폐지 ▲부유세 징수를 통한 보육예산 확보 ▲여성의원 지역구 50% 할당 등 혁신적인 공약을 내놨다. 권 후보는 또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20만명을 감축하겠다”며 “현 정부가 수용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한다”고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여성계는 이미 권 후보의 여성 정책이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한 상태였다. 여성계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도 이 점을 의식, ‘가재는 게 편’이 되지 않도록 질문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보진영 후보인 권 후보의 주장이 워낙 여성계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탓에 토론회의 긴장감은 적잖이 떨어졌다는 평이다.

특별취재반 ddarijoa@womennews.co.kr

5대 핵심과제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후보는 이제 없는 것 같다. 실천이 중요하다. 호주제는 일제 유산이다. 없앤다고 전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들딸과 아내 모두가 호주가 될 수 있게 하겠다.”

고용안정·고용창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가내노동자보호법도 만들겠다. 공기업은 여성을 30% 의무 고용토록 하겠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주는 것이다. 여성차별의 핵심은 남성보다 임금이 적은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다룰 특별조항을 만들겠다.”

보육 공공성 확보

“보육예산을 4배 늘리겠다. 모든 시설은 국공립화한다. 일하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보육이다. 재원은 의지가 있으면 마련할 수 있다. 다른 당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없지만 우리는 부유세를 걷어 충당할 것이다. 5만명에게 부유세 11조원을 매길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제정을 찬성한다. 성매매 당사자 가운데 피해 여성은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처벌보다 보호가 우선이다. 현행법은 남성을 벌주지 않는다. 처벌의 무게를 남성 쪽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가 집권하면 당장 실현된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

“보수정당과 가장 다른 점이다. 우리 당직자의 30%가 여성이다. 지방선거 때 모든 광역비례대표를 여성으로 한다는 당규를 만들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재선출해야 한다. 지역구 할당 30%도 요구했다. 9개 광역단체에서 우리 당 출신 여성의원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당규로 여성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 일반

이영자 교수=권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권영길=요즘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일고 있다. 아내가 방송에 나간 뒤 일어난 일이다. 아내를 후보로 추천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여성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

권영길=여성부의 영어 표기는 성평등부다. 지금 여성부는 너무 형식적이다. 모든 부처가 여성차별 철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민노당 정책의 핵심은 성별분업을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여성이 보육을 맡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권영길=답변서 잘못됐다. 아이 태어나서 몇 달은 여성이 맡을 수 있다. 정서적으로 어머니 손에 크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

=남성의 분담이 없다는 얘기다.

권영길=남성의 가사분담은 기본이다.

류숙렬 문화일보 여성전문위원=외국인 여성의 성매매가 국제 망신이다. 대책은.

권영길=성매매방지법안에 특별조항을 넣어야 한다. 관련국 정부와 비자문제 등을 협의해 풀겠다.

=성매매 업소에 가면 안된다는 당규 있나.

권영길=우리 당원들 명예훼손 아닌가.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

정책 일반

강남식 성공회대 교수=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권영길=노조 설립을 권유한 게 나다. 근로자파견법을 없애고 용역업체도 없애야 한다. 여성노동자 해고를 막는 특별법도 필요하다.

=농촌여성 대책은 있나.

권영길=각 도에 여성농민 위한 기구를 두겠다. 건강 문제를 담당할 제도도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권영길=명예회복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일본에 요구해야 말이 된다.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받고, 법적 배상도 받아내겠다.

이영자=권 후보는 군사독재 시절 관변언론에서 일했다. 진보진영 후보로 자격이 되나.

권영길=사람은 살면서 변하고 고뇌한다. 나는 관변언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고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남북관계

=모병제 전환 정책이 가능한가.

권영길=70만 병력을 20만명으로 줄이고 북한과 군축회담을 한다. 북한도 50만명을 감축할 용의 있다고 했다. 그 다음 평화협정 맺으면 모병제 가능하다. 그럼 여성도 군대에 맘껏 갈 수 있다.

=북한 핵문제가 걸림돌이다.

권영길=이회창 후보는 핵 때문에 북한지원을 끊자고 말한다. 북한을 궁지로 몰면 전쟁 난다. 미국이 북한과 한 약속 더 많이 어겼다. 우리가 먼저 군축해야 한다.

정치개혁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모두 실패했다. 이유가 뭘까.

권영길=민주노동당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고 얼마 가지 않아 집권할 수 있다. 왜냐. 과거와 달리 수많은 대중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영자=진보진영의 분열을 어떻게 풀 건가.

권영길=분열 없다.

이영자=노선과 이념의 차이를 말한다.

권영길=범진보진영 대선대책기구가 오늘 발족했다. 사실상 하나를 이뤘다. 후보를 내기로 한 또 다른 진영과도 통합 노력하겠다.

경 제

=신자유주의정책을 폐기하는 게 가능한가.

권영길=신자유주의의 피해를 가장 먼저 본 게 여성이다. 700여만명이 임시직·촉탁직으로 전락했고 월급도 반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70%가 여성이다. 여성을 위하는 출발점은 신자유주의 반대부터다. 쉽지는 않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금융개방, 공기업 해외매각, 구조조정으로 포장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막아야 한다.

=다른 정당들은 신자유주의를 대부분 받아들인다.

권영길=비정규직 문제, 여성 차별 등의 근원적 뿌리가 신자유주의다. 수원지가 오염됐는데 수도꼭지만 고치면 되나. 보수정당은 이 점을 간과한다.

=부유세 징수 할 수 있나.

권영길=5%의 반대 때문에 95%가 찬성하는 일을 못한다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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