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선진적 공약 반드시 지키겠다"
권영길 "선진적 공약 반드시 지키겠다"
  • 특별취재반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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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성정책 TV토론회서
22일 오전 11시부터 민노당 권영길 후보 초청 여성정책 TV토론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21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이어 대선후보 여성정책 TV토론회에 두번째 출연자로 나온 권영길후보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꿈같은 여성 세상이 펼쳐진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는 "우리가 보수정당과 다른 점은 여러 선진적인 공약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호주제 즉각 폐지 ▲부유세 징수를 통한 보육예산 확보 ▲영야 공보육, 유아 공교육 ▲여성의원 지역구 50% 할당제 등 이미 알려진 진보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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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또 "여성계가 발의한 성매매방지법안을 찬성하며,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여성부는 다른 부처들이 여성관련 정책 집행과정을 보고받을 수 있는 부서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20만명을 감축하는 등 획기적인 군사제도 개혁을 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해야 여성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여성장애인, 여성농민 등 이중 삼중고를 겪는 여성들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다른 정당들의 장밋빛 공약과 달리 우리는 당장 실천할 의지와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1일에 이어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류숙렬 문화일보 여성전문위원, 강남식 성공회대 교수,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특별취재반>

사회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류숙렬 문화일보 여성전문위원

강남식 성공회대 교수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권 후보 모두발언

얼마전 수능시험 끝났다. 그 때 헐레벌떡 뛰어가는 수험생 모습과, 교문 닫힌 뒤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 꼭 보도된다. 몇 달 전부터 백일기도니 절, 교회, 성당 모습 나온다. 왜 어머니만 나올까. 모성애로 아들 딸 합격 비는 것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여성만 이 일을 하는걸까.

우리 민노당은 교육, 의료, 노인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어머니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런 정책 담은 공약을 여성유권자들에게 와 닿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구체적으로 펼치겠다. 관심과 지지 바란다.

사회

민노당 하면 다른 당에 비해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당이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여성정책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고 입안했나. 다른 당과의 차별성은.

우리 정책의 핵심은 여성들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는 문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보장되려면 가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가정을 버리잔 얘기가 아니다.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의 생명이다.

사회

평소 실천하나.

당연하다. 다른 당과 다른 점은 여성공약 보면 다 안다. 다른 당은 좋은 것만 모았다. 차이점은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하는 정당이다. 이 점이 가장 다른 점이다.

사회

공통질의 이미 했다. 여성계가 수년간 모은 과제다. 호주제 폐지가 첫 번째 질문이다.

신혜수

민노당이 즉각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 환영한다. 권 후보는 왜 호주제 폐지해야 한다고 보나. 남성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찬성하지 않는 후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호주제는 일제 유산이다. 폐지돼도 전통적인 유산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폐지하면 아들 아내 모두 호주에 오를 수 있다.

사회

보육예산을 기존보다 400% 확대 약속했다. 모든 시설 국공립화하겠다고도 했다.

강남식

일하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보육이다. 모든 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고 예산을 4배 늘리는 것 현실성 있다고 보나.

현실성의 문제는 돈과 연관된 것이다. 재원과 의지 있으면 된다. 평소 보수정당을 공격하지 않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다른 후보들은 국내총생산 7%를 한다고 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민노당은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다.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자 2만에서 5만명에게 부유세 11조원을 매기는 것이다. 영아 공보육화, 유아 공교육화를 먼저 할 것이다. 무상교육의 출발점이 이것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꿈같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사회

세 번째 질문은 임시직 문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 구체적 실현방안은 따로 묻겠다. 네 번째는 여성 정치 진출 건이다. 1대1 비율로 확대하고, 17대 총선 때 비례대표 50% 할당 약속했다.

조현옥

지금 국회의원 273명 중 여성의원 17명이다. 여성 정치진출 너무 낮다. 할당제가 가장 중요하다. 민노당 정책은 지역 할당 30%를 약속했다. 환영한다. 이를 어떻게 관철시킬건가.

드디어 한나라당, 민주당 등 보수정당과 다른지 알릴 기회가 왔다.(웃음) 6.13지방선거 때 모든 광역 비례대표 당선자를 여성으로 한다는 당규를 정한 바 있다. 지금 9개 광역도에서 우리 여성의원들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우리 모든 당직자 30%가 여성이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법으로 여성 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

지역에서 당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모두 무효다. 재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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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섯 번째 질문 성매매 관련이다. 여성계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권 후보는 이에 찬성했다. 피해자 치료, 지원 서비스 예산 확대도 약속했다.

류숙렬

성매매는 인류의 해묵은 과제다.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점점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권 후보는 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찬성했고, 대안은 있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성매매 양 당사자 가운데 피해여성은 보호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처벌보다 보호해야 한다.

류숙렬

현행법은 윤락행위방지법이라고 돼있다. 여성들이 발의한 것은 성매매처벌에 관한 법이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계류중이다. 민노당이 힘 보태달라.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행법은 남성을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방지법은 처벌의 무게를 남성에게 옮기자는 것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금방 실시될 법이다.

사회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나.

참 어려운 문제다. 네덜란드 같은 곳은 공창제를 인정한다. 한국적인 현실에서 풀도록 하겠다.

사회

모든 후보께 기회를 준다. 정책과 리더십 외에 후보로 나온 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다. 권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어제 부산을 다녀왔다. 당원 모임 있었다. 방송에 나가고 나서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일고 있다. 방송에 아내가 나가고 난 뒤 일어난 일이다.(웃음)

사회

각론에 들어가자.

조현옥

여성부 인력 권한을 확대한다는 정책 있다. 지금 여성부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나.

전 국민이 알아야 할 게 있다. 여성부는 성평등부다. 남녀차별 철폐는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여성부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 여성부에게 우선 기본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여성 차별 철폐를 국가기관이 안하고 있다. 각 부처가 여성차별 철폐에 어떻게 나서는가를 여성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본다.

신혜수

권 후보가 여성차별의 현실을 말했다. 민노당 정책의 핵심은 성별분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살까지는 어머니가 키우되 비용을 사회가 부담한다는 공약도 있다. 그런데, 결국 여성들이 뒷바라지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답변서가 잘못된 것 같다. 태어나서 처음 몇 달은 여성이 맡을 수 있다고 본다. 독일은 직업 여성이 출산하면 1년 정도는 어머니가 키우게 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어머니 손에 크는 것이 좋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신혜수

남성의 참여 없이 보육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남성 참여 부분이 없다는 뜻이다.

남성의 가사분담 기본적인 일이다. 여성에게 전담하는 것 절대 아니다. 태어나서 1년 정도는 어머니 손에 자라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사회

민노당 남성 당원들이 가사 때문에 당 업무를 포기하고 있나.

남녀든 그렇게 하고 있다. 남성들이 적극 가사분담에 참여하고 있다.

류숙렬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성매매에 학대당하고 있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들의 인권보호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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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안에 특별조항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여성들이 많이 있다. 입국할 때 공연 명분으로 왔다가 당한다. 우리 여성들이 당했던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관련 외국 정부와 협의해 풀어가겠다.

신혜수

성매매 관련해 당원들에게 업소에 가지 말라는 규칙 있나.

우리 당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웃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당원들은 자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꼭 당규로 넣어야 하나.(웃음)

강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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