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여성정책 “가장 보수적”
이회창 후보 여성정책 “가장 보수적”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연대, 대선 후보 여성공약 비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여성관’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진보적인 이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로 나타났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뒤를 이었다. ▶표 참조

~10-1.jpg

▲각 후보별 10대 주요과제 비교(표)

대선후보 검증을 위해 100여개 여성단체가 결성한 2002대선여성연대(공동본부장 이오경숙, 이하 ‘여성연대’)가 15일 내놓은 대선후보 여성정책 비교·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선 주자 4명 가운데 혼자만 호주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제시, ‘가장 보수적인 후보’로 지목됐다.

이 후보는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과 여성부 확대개편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평화·통일정책과 여성장애인 분야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점수를 잃었다. 여성 일자리 100만개 창출, 보육예산 2배 확대(9600억원) 등 야심찬 공약도 현실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후보는 ▲호주제 폐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확산규제, 차별 철폐 ▲보육비용 50% 국가 부담 등 여성계의 핵심요구안을 모두 수용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부 권한 강화 등 ‘여성친화적’ 정책을 많이 내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평화·통일과 미디어 분야의 여성 참여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약점으로 지적 받았다.

정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 확보 ▲한부모가족 지원 등 공약 전반에 여성계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신, 기업인 출신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치가 없어 점수를 잃었다.

권 후보는 여러 분야의 성평등 공약을 고루 낸 것 말고도 ▲육아휴직비용 85만원 지급 ▲평화·군축·국방 등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매우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폭력 근절대책과 여성장애인·농민을 다룬 공약을 내지 못해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여성연대는 자체적으로 만든 여성공약 3대 핵심과제와 10대 과제를 잣대로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했다. 여성연대는 각 후보의 여성공약이 여성계의 목소리를 많이 담긴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여성계 핵심과제별 공약 비교

@10-2.jpg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호주제 폐지

이회창: 호주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우선 호주승계순위를 조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호주제 문제의 핵심인 부가입적, 성씨선택 조항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주제를 없앤 뒤 대안적 호적편제를 마련하되, 성씨에 대한 논의는 취임 뒤 민간과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여성연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때 같은 공약을 내놨다가 지금껏 이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몽준: 호주제를 당장 폐지하고 자녀 성씨를 부부합의로 결정한다는 공약이 여성계 요구와 똑같다.

권영길: 자유선택 등 가장 앞선 공약을 낸 것으로 평가됐지만, 정 후보와 함께 국민 설득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이회창: 정보통신·관광·공공 분야에서 모두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보육문제를 풀어야 가능한데, 두 사안이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비정규직 문제를 근로감독 강화로 풀고, 특수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는 입법을 통해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공약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밑도는 중장년 여성노동자의 임금인상, 가내노동자 보호 방안 등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정몽준: 여고생·여대생 취업촉진, 여성근로감독관 증원 등 긍정적인 공약이 많이 들어 있다. 새 일자리 창출 직종과 목표치가 없다.

권영길: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가내노동자보호법 제정, 공기업 30% 채용목표제 등 가장 모범적인 방안을 냈다는 평이다. 여성일자리 창출 부분에 직종과 목표치가 없다.

보육 공공성 확대

이회창: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국가보육 5개년계획’을 세우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이 돋보인다. 하지만 보육예산을 지금보다 2배 올려도 함께 내놓은 차등보육료, 국공립영아보육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있을 지 의문.

노무현: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 모두 1조68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이 돋보인다. 방과후 보육지원에 대한 근거법은 재탕공약이란 평. 민간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요구다.

정몽준: 보육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삼고 예산 2배 확보, 국공립시설 확충 등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 결정적으로 예산확충 방안이 없다는 지적. 학교급식제도 공약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필요 없는 공약.

권영길: 아동 보호·교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하자는 원칙은 긍정적이나,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나이에 따라 이원화하겠다는 공약은 논란이 예상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