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의 여성부 첫 국감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 임진출 위원장의 국정감사 개시 선언으로 시작됐다. 여성위원회가 겸임위원회인 관계로 다른 위원회의 일정을 피해 토요일에 열린 이번 국감은 오전 9시 50분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과 점심 식사를 위해 두 차례 정회한 것을 제외하고 오후 4시 10분까지 진행됐다.
처음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여성부의 대부분 사업이 여성단체 지원사업과 홍보에 치중돼 있고 시상식, 이벤트, 세미나 등 관행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사업이 말뿐이고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시설 수가 전국 의료기관 총 28만7천401개(2000년 통계청 자료) 중 233개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올 5월 여성부가 배포한 <성매매는 국경없는 인권침해입니다>라는 홍보 팜플렛에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11곳의 전화번호가 있어 일일이 전화를 걸어 봤으나 상담원이나 직원들의 홍보 팜플렛에 대한 인지도도 부족했고 경찰청을 비롯한 일부 기관은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실려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여성부가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미래연합 박근혜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액이 센터 당 약 1억여원씩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별로 필요성과 활용도에 차이가 있고 규모도 크고 작은 곳의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2차여성발전기본계획을 보면 2007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호적 편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추상적인 입장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을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추동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여성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한명숙 장관이 여성단체연합의 지도위원으로 인터넷에 버젓이 올라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실무진의 실수라며 장관 임명되자마자 사퇴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경총의 여성부 해체 발언에 대해 여성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노동부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건의였을 뿐 공식적인 해체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여성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미인선발대회 관련 보조금을 12억5천여만원이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축소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시간은 평균 41분이라면서 실시율에 주력하지 말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육아휴직(8월 현재)을 사용한 사람은 1천716명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15.2%에 불과하다며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활용율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의 활용이 더 낮아 대상자 중 5.2%만 사용했고 중앙부처는 3.8%로 특히 낮다며 이렇게 된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풀이한 손 의원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근 여성 임원을 대폭 줄인 사실이 있는데 여성부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여성 체육 발전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 회장을 국감에 출석토록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임진출 위원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위원회 회의시 출석 요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여성부 성희롱 결정 제대로 하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여성부가 성희롱사건 결정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제주지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여성부가 거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장관이 회의록에는 참고인 피참고인 등의 사생활을 보호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자 “요구한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우 지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성부가 ‘(우근민 지사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댔다’고 인정한 것은 쌍방을 10시간에 걸쳐 강도높게 대질수사한 검찰의 수사(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를 뒤집는 것이므로 회의록을 반드시 봐야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은 때아닌 ‘성희롱’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종걸 의원이 “주체가 고의적인 의도 없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희롱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라고 하자 한 장관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라고 인정한다”고 답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반면 부산시장건은 여성부가 법 해석 실수로 직권조사도 못한 우를 범했다며 안상영 부산시장 성폭행 의혹사건은 엄연히 ‘위계에 의한 간음사건’이므로 여성부가 이제라도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장관이 ‘남녀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강간 등이 포함되지 않고 또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이 의원은 “위원회는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남녀차별금지법 제22조 2항을 들어 직권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 성매매실태조사 허구성·여성부 연령 차별 지적
“월평균 소득 317만6천원, 빚있는 종사자 24.7%, 하루 받는 손님 수는 스스로 결정한다 77.8%, 입출입 자유롭지 못하다 7.7%, 업주로부터 폭력 및 위협 경험은 2.5%”
이는 여성부가 성매매실태조사를 위해 최근 2년간 모두 6건에 약 2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 중 하나로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조사결과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어이없는 조사결과를 지적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조직폭력배와 연계돼 있는 성매매업소를 조사하는데 마치 여대생 의식조사 하듯 실시한 조사 결과로 오히려 성매매방지대책이 왜곡돼 수립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차라리 현장성있는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조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여성부가 2001년 15명의 국제인턴을 선발하면서 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연소 연령순으로 선발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는 분명 연령차별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