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초청토론회서 “총 대신 보육시설 늘릴 자신있나” 따져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각 정당은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기에 바쁘다. 이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육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연계돼 있어 여성계의 관심이 대단히 높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성원의 생산과 양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이다. 보육문제와 아울러 포괄적인 양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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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여성계의 주장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는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2002 대선, 각 정당 초청 보육공약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는‘21세기 가족의 미래와 보육정책’ 기조발제에서 “보육정책을 논할 때 언급되는 아동복지, 교육, 여성정책, 노동정책 등은 개별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며 “보육문제는 단지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만도 아니며 가정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대리하는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다. 아동의 출산과 양육의 전과정을 어떻게 사회와 가정이 나누고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정리한 보육정책의 주요과제를 보면 공공성의 확보, 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양육지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차등보육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전체 보육아동 중 50% 이상 수준이 되도록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아에 대한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 ▲여성의 출산을 특별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한 출산수당 지급과 의료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야간, 휴일, 시간제 긴급 보육서비스와 영아, 방과 후 등 대상에 따른 보육 시설 운영 ▲아동지원체계와 연결되는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조정, 시설 설치시 필요한 주변환경에 대한 기준 마련이 포함되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사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재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양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에서는 ▲보육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시·군·구까지 보육전담 공무원을 확보하고 ▲여성 관련 제 부처,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부 기획예산처 등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대표는 영아보육의 경우 단순히 시설확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육아 휴직의 확대와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 확대를 통해 부모됨의 권리와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출산과 육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양육지원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각 정당의 보육정책 발표에서 민주당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기조를 맞추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아동복지에 기초한 보육정책을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한 후 영아에 대한 공보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보육관련 종사자들은 각 정당이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내놓는 것에 실망했다면서 “정치 경제 국방 예산을 무시하고 보육예산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올려 놓을 자신이 있나”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또한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선미(별나라어린이집) 교사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 심지어 가족해체까지도 고려한 보육정책 개념 정립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보육정책이 여성인력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조를 여성정책 가족정책 측면에서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명순(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보육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 이유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공약 때문”이라며 “아동을 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체를 고민하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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