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제 활용, 소득보장 등 대안 절실
농촌 여성노인들은 소득과 건강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작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은 9월 26일 ‘농촌여성노인 복지정책방향’을 주제로 9차 여성정책포럼을 열고 이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50개 읍면 지역 50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노인들의 37.3%가 소득수준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조사대상의 과반수가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으며 농사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46.7%) 자녀로부터 보조받는 경우(47.7%)가 많았다.
특히 노후생활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여성응답자가 26.4%나 됐으며 자식에게 의존한다 47.0%, 계속 농사일을 한다 16.5%, 개인저축 12.9%, 국민연금 12.1%순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만원인 반면 생활비는 64만원으로 오히려 지출이 커 경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여성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38만8천원으로 남성노인(58만5천원)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고된 농사일 때문에 건강 문제 역시 심각했다.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여성응답자는 57.4%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지출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여성노인들은 약값 및 의료비(41.1%) 생활비(37%)를 꼽아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중 ‘갈 돈이 없어서’와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응답도 각각 14%나 됐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어 문제다. 노인취업알선센터의 경우 대부분 도시에 편중돼 있어 응답자의 10%만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 기준 역시 도시 지역에 맞춰져 있어 집이 넓고 소유 농지가 있는 농촌 노인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선문대 사회복지학과 유성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중 읍·면에 거주하는 비율은 20.3%인데 반해 이곳에 있는 주요 의료기관은 8.1%밖에 안 된다”며 농촌노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도 도시에 집중돼 있어 농촌 노인들은 TV시청이나 친구·이웃·친척 만나기가 주된 여가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성호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4.4%”이지만 올해 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전체의 0.37%밖에 안된다며 앞으로 농촌 노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출산 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를 농촌 노인가구에 확대시켜 질병이나 사고, 배우자 사망시에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려면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특별노령연금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인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생산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사업을 농촌 지역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이들을 위해 순환버스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농가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