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란 ‘비상’
물가 대란 ‘비상’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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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없이 뛰는 물가로 인해 초비상이 걸렸다. 호우와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물 가격, 고삐 풀린 집 값, 추석 명절수요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물가안정화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우려는 여전하다. 선거까지 맞물린 하반기 물가는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춤추는 물가를 따라가보자. <편집자 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한달전보다 0.7%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년전보다는 2.4%가 올랐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보면 8월 한달 간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다. 통계청은 호우와 수해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 과열된 집세, 개인 서비스 부문 요금의 인상을 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달의 급속한 물가 상승은 올 하반기 물가 대란의 전주곡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가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난 8월 말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의 여파는 그런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태풍이 물가 상승 주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그 공식이 통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이 물가 상승에 미친 기여율은 7∼8월 중 평균 33.6%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세의 물가상승 기여율이 3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월세값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명한 증거다. 전·월세의 물가 상승 기여율은 지난해 3분기 14.9%, 4분기 21.2%로 나타났으며 올 1분기 30.9%, 2분기 28.7%로 계속 높아졌다.



태풍 ‘루사’의 영향도 물가를 부추기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발생한 루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9월 4일 기준으로 1조 5백 24억원에 달한다. 이 피해액은 1987년의 ‘셀마’의 기록 5천965억원을 훌쩍 뛰어 넘어 99년 ‘올가’의 1조704억원을 뒤따르는 수준이다. 태풍의 피해는 전기·수돗물·가스를 중단시켰으며 농지를 침수시켜 농산물 값을 치솟게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야를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도 물가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루사로 인해 2만4656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철도 8개 노선의 48군데와 고속도로·국도 126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일 피해복구를 위해 침수주택수리비 등 긴급복구비 1천500억원을 지원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추경예산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의 지출이 늘면 으레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다.



공공요금도 들썩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37.23원, 4.77원씩 인상했다. 산업자원부도 지역난방 요금을 10% 정도 인상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수도·전기 요금이 인상될 소지를 제공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아시안게임과 대선도 물가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제 유가의 상승에 주목할 필요도 제기된다. 최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석유 증산 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가시화 돼 유가가 인상될 경우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안에서도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제수용품 가격 ‘얼마나 오를까’



태풍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농산물 가격 인상이 시작됐다. 9월 첫 주와 지난달을 비교했을 때 홍로 사과 15킬로그램 들이 한상자(하)는 74% 오른 1만2167원, 원황배 한상자(중)는 41% 상승한 2만6천원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채소값도 만만치 않다. 배추 5톤 트럭(하)은 45% 올랐으며 무 5톤 트럭(중)도 27% 인상된 가격에 거래됐다.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 제수용품 마련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태풍의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은 주부들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석 물가를 어떻게 바라볼까. 농림부 최희종 유통정책 과장은 “태풍의 여파로 떨어진 과일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과·배 등은 선물용 고급 제품이 오를 것이며 중·하품의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문일재 과장도 “태풍 이후 날씨가 개이면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과일은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공급량을 조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윤형 연구원은 조금 다른 시각이다.



그는 “태풍으로 사과·배의 주 생산지인 전라·충청도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과·배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16%,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이 예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져 수확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과일 값은 추석을 앞두고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량과 비축량이 부족한 조기값이 다소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제수용품값은 예년보다 27% 정도 더 들 전망이다. 지난 9월 2일 농협유통은 태풍 루사 이전 5인 가족 기준 12만3410원으로 예상했던 한가위 차례상 비용을 열흘만에 2만7천원 오른 15만960원으로 높여 잡았다.



정부의 물가 대책



태풍이 지나간 직후인 지난 2일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안은 태풍물가, 추석물가 이후까지를 겨냥해 나왔다.



물가 잡기는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는 것이 해법이지만 실제 정책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서 자칫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장은 미시적 대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추석물가 대책기간인 6일부터 19일까지 쌀·배추·사과·배·쇠고기·조기 등 농·축·수산물 14개와 영화관람료·목욕료 등 서비스요금 등 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제수용품 수요에 대비, 사과·배·쇠고기·조기·명태의 공급량은 평상시보다 120∼240% 확대한다. 농·수협, 산림조합의 매장과 직판장을 통해 염가판매도 진행하고 제수용품의 유통질서 확립에도 주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종합물가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의 인하 추진안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경영실적을 9월 중 검증해 10월에 이동통신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약가(값)의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7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조혜원 기자nancal@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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