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개발원 전문가집단 의견조사 결과 70% 이상 지지
이는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이 발간한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정책제안서>를 위해 사전 실시한(4월26일∼5월6일) ‘여성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정치학자 53명(여 12명, 남 41명), 정당 당직자 128명(여 38명, 남 90명)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경선제가 전국적 규모의 선거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경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광범위하나마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는 반면 지역 단위의 소규모 선거구에서 경선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 선거 참여자들이 지구당 내 소수에 한정되므로 충분한 인물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이 정당 후보자 결정방식인 경선제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치학자의 96.2%와 정당 당직자 93.8%였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치학자 83.0%, 정당 당직자 82.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정치학자 43.4%, 정당 당직자 47.7%,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치학자 41.5%, 정당 당직자 34.4%만이 경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모든 선거에서 경선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은 정치학자 32.1%, 정당 당직자 28.9%에 불과했다.
정치학자와 정당 당직자는 여성공천할당제가 경선제와 같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여성후보가 출마할 경우 지구당은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후보를 포함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 중앙당이 결정이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의원 지역구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에 대해서는 정치학자 64.2%(여성 학자 91.7%, 남성 학자 56.1%), 정당 당직자 55.2%(여성 당직자 97.4%, 남성 당직자 36.8%)가 지지의견을 보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 여성공천할당제에 대해서도 정치학자 64.2%(여성 학자 81.7%, 남성 학자 56.1%), 정당 당직자 55.9%(여성 당직자 92.1%, 남성 당직자 40.4%)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대목이다.
여성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여성정치 후보자도 증가해야 한다. 후보자 발굴 확대 방안으로 두 전문가 집단은 ‘여성의 정당 참여 확대’(표 참조)를 꼽으면서 정당은 나름대로 후보 육성교육 강화에 크게 비중을 둬 정당이 정치활동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