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사상(양심)에 대해 감히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아니 내려서는 안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철저히 개인의 판단(사상, 양심)이나 사생활의 영역에서 논의 될 사항(이혼,재혼, 가족관계, 입양등)인데 '공적으로 실질적인 차별'을 당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며 그것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것을 쟁취라는 과정, 즉 호주제 폐지를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왜 반대하는걸까?
첫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막기 위해서? 가정파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고맙지만 이것은 월권행위다. 지금은 혼인의 자유도 있고 이혼의 자유로 있다. 사생활은 존중돼야한다.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다면 '결혼해서 평생 해로 하기'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시라.
둘째, 호주라는 권한이 탐이나서?이것은 호주제 존치론자, 폐지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현행 호주제에서 호주의 권리는 거의 없다고 바도 무방하다. 그럼 이것도 별 문제 없는거네.
셋째 , 호주제가 폐지되면 존치론자들에게 '공적으로 실질적인 차별'이 가해지나?호주제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그들은 아무 불편이 없을테니 호주제 폐지에 관심 없거나 반대하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법이다. 그러니 이들이 관심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호주제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법 따로 현실따로라는 점이다. 법으로 규정해 놓은 가족, 즉 부모와 아들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에 어긋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란? 먹고사는데 꼭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세금문제등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것이다.
실제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누릴수 있어야 한느데 말이다.
그러나 호주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주현실거주관계나 실질적인 부양 피부양 관계가 인정받는다면 기존 형태의 가족도 혜택을 누릴테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가족이란 틀, 즉 부모와 아들 부부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자신의 개인신분과 부양 피부양 관계만 증명하면 누릴수 있다.
호주제 수호하는분들, 염려마셔요, 지금도 피해보는거 없듯이 호주제가 폐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수 있는거잖아요, 그렇죠?
호주제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