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3월부터 치러진 지방선거 예선전인 경선에서 여성후보들이 대부분 낙선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포럼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2002년 지방선거 여성후보와 경선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경선제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조직에 따라 경선후보의 우열이 작용하는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 공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 경선시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구당이 특정 경선 후보에 대해 지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중앙당에서 지구당의 후보 자질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은 여성 후보로 공천하는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경선후보 자질 검증과 지역구에서의 여성후보 30% 할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 30%를 지키는 정당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현 정당법 31조 5항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영국 노동당처럼 지역구에서 5명의 후보를 추천받으면 중앙당에서 선별하여 지구당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후보선출 절차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유승희 민주당 여성국장은 “광명시장 경선 후보로 나서 3월 26일 최종 사퇴하기까지 두달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문을 열면서 “강제적 조치를 두지 않으면 현 정당법으로는 여성 30% 공천은 달성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또 “비례는 전부 여성의 몫으로 두는 방안도 고려돼야 하며 할당제 합법화로 여성 정치 참여를 늘린 프랑스처럼 헌법을 고쳐서라도 할당제를 제대로 하자”며 “할당제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나라당 안산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박순자(여성과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전 경기도의원)씨는 “공정한 경선이라면 얼마든지 승리를 자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당 위원장이 후보로 나선 현 상황은 분명 불공정한 경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현 한국 정당 구조상 지구당 위원장이 어떻게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가가 경선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여성들이 경선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지속적인 정당생활로 당원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쌓아둘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혼재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공천관리부서를 두는 운용의 미를 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서울시의원인 김은경씨는 경선과 여성할당제의 우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능력있는 여성 후보가 낙선됐고 그 이유도 납득하기 힘든 경우라면 그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은 다음 총선에서 뽑지 않는 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낙선운동은 4년 후의 지방선거 판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