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 antihoju.jinbo.net
몇 주전 여성신문과 호주제폐지시민연대에서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의원님들은 호주제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특히 부가입적 문제, 자식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절반이 넘었으니 의원님들은 호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직접 참여하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호주제 폐지란 대세에 말입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날지도 모른다구요? 아직 호주제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구요? 염려마세요. 요즘은 언론에서 호주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호주제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도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구요, 호주제 2차 위헌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호주제 폐지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아봐서 좀 아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더라구요. 대부분 신문이나 뉴스에서 봤다, 드라마 <아줌마>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전 걱정이에요. 기억나세요? 지난 90년 민법개정 때처럼 의원님들이 또 다된 밥에 재를 뿌리지 않으실까 말입니다. 그때도 여성계, 학계, 법조계에서는 호주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런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원래 가족법 개정안을 수정하셨죠.
의원님들은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셨고, 호주승계포기(민법 제991조), 일가창립규정(민법 제787조) 신설이라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셔서 호주제를 존치시키셨죠? 제도 자체(호주를 기준으로 신분등기가 편재됨)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예외조항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나오시는지 말이에요. 물론 호주제 폐지에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께는 우리 유권자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국민정서라는 진부한 이유를 들먹이는 의원님들께는 야유를 보낼 거예요.
덧글: 그런데 호주승계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남자가 앞서는 것은 당연하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의원님 15명은 도대체 누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