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호주제폐지시민연대 공동 국회의원 의식조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호주제가 부당한 제도라는 인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으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와 본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남자 우선 호주승계 순위 부당’공감

‘남편 호적 입적은 전통’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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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13명 중 54%가 ‘호적편제의 기준인’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집안의 어른’(35.4%)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4.4%(5명)가 ‘대(혈통)를 잇는 자’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존의 호주개념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주승계 순위에 대해서도 ‘남녀차별로 불합리하다’(47.8%), ‘남녀구분없이 연장자가 우선되어야 한다’(32.7%)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80%가 남자가 우선하는 호주승계 순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가 앞서는 것은 당연하며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도 15명이나 됐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7명이나 나왔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 @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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