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신지체 청소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지난 8일 대법원(형사 1부, 이용우 대법관)은 서울의 정신지체 청소녀 이양(16세, 정신지체 2급)의 성폭력 피해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3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이모씨(53세)와 황모씨(55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장애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들어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웠던 선례를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키 크다” 탈락 여군장교 지원자 면접기회 주기로
육군이 173㎝로 규정한 여군장교 신장 상한선을 이달 안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8일 “육군 여군장교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의 신장을 그간 155㎝ 이상 173㎝ 이하로 규정해왔으나 최근 여성들의 키가 과거보다 커진 현실을 감안,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47기 육군여군사관후보생 모집에서 신장이 기준을 초과한 174㎝라는 이유로 탈락한 권모씨(24)가 최종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권씨는 ‘키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해 권리를 찾게 됐다.
건교부에 첫 여성 행정사무관 탄생
건교부에 처음으로 여성행정사무관이 탄생했다. 건교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무관 수습을 받고 있는 김효정씨가 그 주인공. 2000년 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씨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 환경부와 건교부를 두고 고민했지만 도시, 주택, 도로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을 다룰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건교부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간 건교부 여성 간부공무원으로는 1988년 기술고시 23기로 건교부에서 복무하고 있는 시설서기관 김진숙씨와 1996년 특채로 들어온 뒤 1년 만에 결혼 때문에 그만둔 김수민씨가 있었지만 행정고시 출신으로는 김씨가 처음이다.
빙그레, 여직원·군미필자 차별조항 없애
빙그레가 대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대졸 여성직원과 군미필자에 대한 급여 및 승진 상의 차별조항을 없앴다. 빙그레는 지난달 31일 대리 이하 평직원에 대해 대졸 여성직원을 포함한 군미필자 호봉차등 조항을 삭제, 해당 직원들의 급여를 일제히 4호봉(2년치 승급분) 올려주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빙그레의 군미필 남자직원 5명과 대졸 여직원 24명이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2만원 정도의 급여를 더 타게 됐다. 또 이제껏 대졸 여직원이 대리 승진 대상이 되기 위해선 군필 남성보다 2년이 늦은 5년이 걸렸지만 올해부터는 입사 3년차도 대리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여성벤처기업 58% 늘어
서울의 여성 벤처기업 수가 1년 사이 58%나 증가했다. 4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벤처기업 수는 108개에서 171개로 늘어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81개 업체(47.4%)가 정보처리·소프트웨어 관련업체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77개(45.0%), 연구개발 및 사업관련 서비스가 6개(3.5%), 건설·운송 5개(2.9%), 도·소매 2개(1.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벤처 사장을 나이별로 보면 40대와 30대가 각각 73개사(42.7%), 63개사(36.8%)로 약 80%를 차지했다. 60대 이상도 6개사(3.6%)나 됐다. 또 50대는 22개사(12.9%)로 조사돼 중년층도 벤처창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협, 중장년층 여성 대상 통일교육교재 발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 교재 <여성이 열어가는 통일세상>을 발간했다.<…통일세상>은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인해 급격한 통일환경의 변화를 가장 혼란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층 여성들을 주요 교육대상으로 김경미 독일 마부르크대 박사 전문가 5인이 함께 집필했다.내용은 북한여성의 삶, 가족, 교육,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겨보고 한반도의 분단원인과 통일방안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02)794-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