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엄마들 20일 집회
감사 안 받겠다는 유치원
감시 안 하는 정부 모두 문제
추후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비리유치원 퇴출, 국공립을 확충하라” “비리유치원 키운 교육부는 사죄하라”
비리 유치원 공개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4번 출구 앞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및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등을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100여곳의 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지난 5월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국무조정실과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 나온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연령대의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집회에 참석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발언에 나선 진유경 활동가는 “5살, 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며 “작년 첫 아이가 4살일 때 유치원 진학을 알아봤는데 당시 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유경 활동가는 “당시 한유총은 ‘법정지원금을 올려 학부모에게 직접 줄 것’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 40% 확대 국정과제 중단’ ‘설립자가 원비와 시설 사용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수정’ 등 3가지를 요구했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휴업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 활동가는 “감사를 안 받겠다는 유치원도, 감시를 안 하겠다는 정부도, 그것을 방기하는 학부모도 모두 문제”라며 “연간 2조원을 쓰면서도 정부는 교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고,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 그 사이 교비는 노래방, 숙박업소, 명품백, 자녀대학 등록금 등 그들의 사비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사태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신애 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이 생겼을 당시 타이밍을 놓치고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입장이 지금껏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활동가는 “처음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점은 지역별로 상이한 감사부서와 통일되지 않은 감사방식이었다”며 “예를 들어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역의 유치원을 감사하는데, 부산의 경우 교육청이 아닌 부산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은 전수조사가 아니다. 10%도 채 안 된다”며 “대충 훑어도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자료 공개, 추후 재발 방지 대책,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사립유치원 비리를 적발해놓고 법원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암 진단을 내린 후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국무조정실에서 공식적으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은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3~2017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조사 대상 2058개 중 91%에 달하는 1878개의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