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과제 국회가 해결해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 물어야”
[여성신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1심 판결과 관련 “미투운동(#Metoo)의 과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되는 타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한 동료 의원들을 향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이라고 남성 편향적 국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내자”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드린다”면서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