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8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등이 어려워지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지시·보고’ 관계 입증을 자신했으나 결국 김 지사의 혐의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셈이다.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한 특검팀은 결국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총체적인 수사력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50일이 걸렸으나 결국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당해 사실상 댓글조작 실행자 외에는 구속 성과가 전무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투신해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게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신청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연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허익범 특검은 22~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