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군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군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방부,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여군도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중·소대장을 맡게 됐다. 

이제까지 북한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치하는 부대에는 여군 장교를 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여군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의 방안 중 하나로 중·소·분대장 직위에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 여·남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지난해 1100명에서 2022년 2250명으로 늘린다.

또한,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한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발생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를 신설한다.

아울러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군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은 작년 125개에서 2022년 164개로 확충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관학교 정규과목으로 반영하는 등 간부 양성교육 과정에서부터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강화한다. 성폭력 예방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양성평등위원회(가칭)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모든 여군들이 당당한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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