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을 ‘위안부’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매달 인건비로만 1900만원을 사용하며 지금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부함에 따라 일본에 돌려주어야 할 10억엔이 눈먼 돈이 돼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화해와치유재단의 해산을 촉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은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다가오고 있다. 올해 벌써 피해자 5명이 세상을 떠났고 28명이 2015년 한일 합의무효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기다린다”면서 “외교부장관 직속 위안부합의 검토 TF가 보고한지 6개월 지났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식물(상태의) 재단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위로금 전달(입금) 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는데도 그런데 5명 인건비로 월 평균 19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직원들 출퇴근 기록을 요청하니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세금으로 운영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외교부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현백 장관은 “운영비 지출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재단 거취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재단 사무실을 1/3로 축소 조치했다. 일련의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사 5명이 사퇴했고 3명이 남아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1년이 넘어가는데 해결해야 한다. 여가부에서 8월 말까지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재단을 방문해 점검 요청한다. 모든 국민이 보고 있고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단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