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진당 의원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돼야”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19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균 전 통진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2016년 부장판사 재직 당시 맡았던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국회의원직 상실을 판결한 바 있다.

이들 전직 통진당 의원들은 "이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받아야할 자"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거래 시도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 행정처 당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양 전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청구인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견해를 지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