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 불법촬영 관련 법안 산적
“여성들의 목소리 법과 정책에 반영해야”
여성운동가 출신 여성 정치인들이 서울 혜화역에서 지난 7일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와 관련해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출신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트위터를 통해 “국회는 원 구성 후 즉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불법촬영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혜화역 ‘불편한 용기’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로 편파수사 척결, 등록제도입 등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 불법촬영·유포자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자기신체 촬영물에 대한 비동의 유포도 처벌, 전담수사관 배치, 여성경찰 확대,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만의 여성들이 벌써 3번째 대규모 집회를 통해, 몰래카메라 촬영자 유포자들에 대한 처벌과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 만명의 여성들이 모여 외쳤던 그 목소리들을, 이제 법과 정책에 반영해 우리들의 구체적 삶을,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국회는 국회에 쌓여 있는 100건이 넘는 미투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대신에 불법촬영 피해 여성과 각종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사건들을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역임했다.
이어 “혜화역 시위 참가자들은, 여성들에게 국가는 무슨 의미이며, 여성들이 이렇게 심각한 폭력과 차별을 당하며 고통당하는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묻는 것”이라면서 “성평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의 핵심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혜화역 집회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음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1차 집회 2만명을 시작으로 6월 9일 2차 집회 4만5000명, 7월 7일 3차 집회 6만명 등 총 12만명(이상 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