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 미흡해”
“정부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 미흡해”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7.07 17:23
  • 수정 2018-07-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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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부가 은행에 신규 채용 합격자 중 성별 비율을 공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채용 성차별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일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초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신입 직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사례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내놓은 근절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개 공공기관과 40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과 다음 달 중으로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관 47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다.

감독 결과에 따라 정부는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직원 성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해 성차별이 의심되면 근로감독을 하고 성차별 해소를 포함한 인사감사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성차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률 제·개정을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익명 신고를 포함한 ‘채용 성차별 신고·조사·구제 원스톱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채용 성차별 위반 집중신고 기간’을 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과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 채용 우수 기업에 공공조달 인센티브 개선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대책이 근본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은 이미 공개되고 있는 최종 채용성비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융권 또한 최종합격 성비만 은행경영공시에 포함하는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금융권이 채용 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태를 드러내야 최종 합격자 성비를 내정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성별 합격선을 달리하는 등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성차별 신고사건 건수가 고작 14건에 불과했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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