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급증에 상담원 근무환경 더 악화...개선 필요”
“여성폭력 피해자 급증에 상담원 근무환경 더 악화...개선 필요”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6.26 11:01
  • 수정 2018-06-2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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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남인순·정춘숙·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공동

‘여성폭력방지 상담원 처우개선 촉구 정책제안 토론회’

‘여성폭력방지 상담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과 ‘정책제안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과 남인순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와 함께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폭력방지 상담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과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활동해온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 종사자들은 최근 #미투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를 일선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및 상담원들은 오랜 기간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등을 감수하면서 활동해왔다. 피해자를 보호하느라 가해자로부터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주야간은 물론, 평일과 휴일 없이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이다.

하지만, 국가는 20여년 동안 여성폭력방지 상담원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상담소별 3~4명의 인력으로 24시간 365일의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 기본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차 없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2014년 전국가정폭력협의회 조사결과, 쉼터 종사자 중 70.1%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데, 85.5%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조사되었다. 급기야, 2016년 10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실 운영 부담을 견디다 못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 처우개선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정춘숙 의원은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상담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처우개선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김유경 연구원이 ‘여성폭력방지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이 ‘서울시 단일임금쳬계를 중심으로’로 주제발표 한다. 이어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최선숙 사무국장,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재민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조성균 과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여성폭력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금 닥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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