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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여성가족부,
24일 제4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성,“돌봄노동”을 말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독박육아’로 대표되는 가족·사회 내 성차별적 돌봄 실태를 진단하고, 남성 사례자 3명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성평등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독박육아’ 담론을 들어 출산 주체인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현상을 지적하고, 사회적 돌봄과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적인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 기반한 성평등 노동시장 개편 등 접근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 부모 단위의 돌봄체계 구축 ▲아버지 육아 휴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구축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 중심 가족친화경영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후 한부모와 맞벌이 등 가족 돌봄의 문제에 직면한 길찬익, 김진성, 김형정 씨가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경희 중앙대 교수 주재로, 김수정 동아대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난주 대구대 교수가 참여해 성평등한 돌봄문화 조성,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사회서비스 개편 방안 등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과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여성에게는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남성에게는 가족구성원으로서 당연한 돌봄 주체로서의 권리 보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온종일 돌봄체계 등 사회적 돌봄의 확대, 남성의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등 국민들의 삶의 질 보장과 성평등한 노동‧양육 여건 마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결혼·출산·양육이 개인, 특히 여성의 희생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생활 전반의 성평등 문화 안착, 비혼·한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해 차별없는 출산·양육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말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제5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