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낙폐공동행동, 헌재 앞서 기자회견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16개의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공동행동)’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주최 측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일제강점기의 의용형법이 국가의 인구관리 정책에 따라 존치된 것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는 모든 이들이 생명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4일 낙태죄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될 ‘낙태죄 위헌 선언’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 역사적 선언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 희망자는 ‘낙태죄 폐지’,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등의 메시지가 담긴 문구를 자유롭게 적어 손피켓을 만들어오면 된다. 이날 주최 측은 현장에서 공통피켓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