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내부 성비위 사건 제대로 감찰했나…130건 재검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문제점·은폐 정황 등 찾으면 개선권고·수사의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그간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 처리된 성비위 사건이 절차에 맞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징계는 적정했는지 등을 살핀다.

대책위는 8일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5년간 진행한 성비위 의혹 관련 감찰 사건 130건을 감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검찰 내 감찰 50건, 법무부와 산하기관 내 감찰 80건이다.

감사는 대책위의 검찰 내부 위원인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검사, 실무지원단 검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명이 맡는다. 이들은 과거 감찰 기록 등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이번 주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감찰 관련 은폐 정황 등을 발견한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