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인권·소수자 공약
△3대 인권조례 제·개정
△인권친화기업 인증제 실시
△군대 청년과 인권피해자 지원
△위기청소년 등 지원 확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공약으로 인권조례 제·개정, 인권친화기업 인증제, 동반자관계 인증제 도입 등을 내놨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권·성소수자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먼저 “촛불혁명은 성별, 연령, 장애, 피부색, 지역, 학력, 직업뿐만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3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1월 유엔 회원국 95개국이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의제 218개 중 121개는 수용하고, 97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정부 공식문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미수용 권고사안으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22개 권고에 대해 한 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조차 수용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인권감수성과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인권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고, 그 출발이 인권존중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정의당은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대 인권조례(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금지, 인권교육) 제·개정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로 지역사회의 인권기반 마련 △동반자관계 인증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 보호·지원 △군 입영대상자와 군 복무 중 인권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인권 보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위기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센터설치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